대한민국, 인구 소멸 위기(FEAT. 21년 5월 인구 동향)

안녕하세요 스톡리스트입니다.

오늘 21년 5월 인구동향이 나왔는데요. 올림픽 시즌이기도 하고 재난지원금과 대선 후보 등 다른 이슈들이 많아서 이에 대한 이슈가 묻힌 것 같은데요. 자못 심각해 보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나온 데이터는 출생아수, 혼인 건수, 이혼건수, 사망자수 등 인구에 관한 어떻게 보면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입니다.

1. 2021년 5월 인구 동향

• 출생아 수는 22,05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
• 사망자 수는 25,57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
• 혼인 건수는 16,15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0% 감소
• 이혼 건수는 8,44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 감소
• 자연증가(출생아 수 - 사망자 수)는 –3,518명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게 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혼인 건수가 감소하긴 했지 그래서 출생아수도 줄었겠지 그래도 혼인건수 줄어든 거에 비해선 선방했네. 이렇게만 해석하셨나요? 누적 그래프로 보면 충격적입니다.

2. 2002년 이후 출생아수 및 혼인건수 및 자연 증가 추이

출생아수, 혼인건수, 합계출산율

수치를 보지 않고 그래프만 봐도 충격적이지 않나요? 2002년 출생아수가 49만 건에서 40만 건 아래로 떨어진 건 15년 뒤인 201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4년 만에 30만 건 아래로 떨어졌죠. 2002년 30만 건이었던 혼인건수는 2016년 처음으로 30만 건 아래로 떨어졌고 이대로라면, 21년 20만 건 아래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1년의 혼인건수와 출생아수의 감소율을 1~5월과 같다고 생각하면, 15년부터 6년간 출생아수는 40만 명에서 26만 명으로 43% 감소, 혼인건수는 30만 명에서 19만 명 정도로 39% 감소하였습니다. 합계출산율은 15년 1.23에서 20년 0.84로 줄어들었습니다. 과연 21년은 합계출산율이 얼마가 될까요?

자연 감소 추이

자연증가는 자연증가 역시도 19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인구감소가 시작된 이후 매달 자연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20년과 21년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혼인건수와 출생아 수가 줄어든 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넘어간 추세는 돌리기 어려울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위기를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3. 암울한 미래 전망

향후 이런 추세가 확대되면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50년 만에 1,200만 명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19 → 67년)

인구 자연증감 및 절대인구 변화

1200만 명이 줄어들게 되면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4000만 이하가 될 텐데요.

전세계 인구 순위

세계 인구 순위도 현재 기준으로 28위에서 38위권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국력의 약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적 대 혼란을 야기하게 되어 단순히 산술적인 인구수 감소만이 문제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저령층에서 급속한 출생아수 감소가 문제라면, 고령층에선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시작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진행이라는 겁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이 되며 급속히 고령화가 심화되어 중위연령이 ’ 65년 62.2세까지 빠르게 상승할 걸로 예상됩니다.
* 중위연령(세) : (’ 60) 18.9 (’ 80) 21.4 (’ 00) 31.8 (’ 20) 43.7 (’ 40) 54.4 (’ 65) 62.2
위에서 언급했던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층 증가의 콜라보로 노년부양비가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여 2위 국가와 30% 이상 차이나는 1위 국가 될 전망입니다.

고령층 노령부양비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 국면에 진입했고, 예상보다 빠르며, 반등 가능성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산율 및 출생아수 전망 및 실적치 차이

합계출산율 전망 변화

이미 변곡점을 지나 가속화 단계에 진입하여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실제 변화가 전망보다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통계의 예상치보다 실제치가 나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향후 합계출산율 회복을 전망한 기존 분석(통계청, ’ 19년)과 달리 ’ 20년 0.87명 → ’ 40년 0.73명까지 지속 하락이 전망됩니다.

4. 인구 구조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변화의 영향은 아직 일부 영역에 한정되고 영향력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실생활에선 그냥 경제가 힘들어 결혼도 많이 안 하고 출산율도 줄어드는구나라는 통계적 수치를 주변에서 보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 미치게 될 것이고, 거대한 충격과 고통을 수반한 조정을 거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인력 초과 수요 전망, 및 잠재성장률 전망

인구증가에 맞춰 형성된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절대인구의 감소와 인력수급 불균형에 따라 사회 전반의 급격한 조정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교육 분야의 개혁이 필수적이고, 인력부족과 고령화 산업분야에 대한 대응책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 또한 1인 및 2인 가구가 증가하고, 비혼 동거·출산에 대한 사회인식도 빠르게 바뀌는 등 가족형태가 다양화되는 경향이 커지게 됩니다. 아울러 고령층 부양 비용이 증가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 초래할 것입니다.

노년 부양비

4대 공적연금은 40년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 건강보험 적립금은 24년 적립금이 소진되는 등 갈수록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것이며 이는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5. 정부의 노력

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19년 1차, 20년 2차, 그리고 7월 7일 3차 인구구조 변화 TF를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모였습니다.

TF

사안답게 부총리 주관으로 모든 정부부처들이 망라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TF인데요. 절망적인 것은 ‘19.3월 장래인구추계 결과 이전 추계보다 저출산 기조가 심화되는 등 가까운 미래에 저출산 추세 반전이 어렵다고 전망하여, 정부도 이러한 저출산을 완전히 되돌리는 것은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 대책에 더해, 적응력 강화 대책도 투트랙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1.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 양적 보완으론 여성, 외국인, 고령자 고용 확대를 추진하고, 평생 학습을 통해 질적 보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축소 사회 대응을 위해 대학은 정원 유연화, 폐교 지원 정책, 산업은 숙련인력 노하우 DB화, 가족은 다양한 가족 정의 확대 및 1인 가구 지원 및 차별 해소 등 전반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하는 한편 고령층 의료 돌봄 강화 등 고령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4. 추가적으로 연구단을 구성하여 통계 인프라 개선 등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하여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다가올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우리의 우려가 정말 우려일 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큰 충격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우리는 주식쟁이들이니 주식시장엔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고민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