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톡리스트입니다.
지난 2017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은 엄청난데요.
얼마 전까지 중국의 k-부동산 사랑은 제주도에 국한되었는데, 이제는 서울로 몰리고 있습니다. MBC PD수첩에서 이러한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쇼핑을 취재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외국인이기 때문에 몇 동인지 보지도 않고 사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구매했던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92년생이 고급 주택(성수동 트리마제)을 사고 4개월 만에 10억이 올랐다고 인스타에 올리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쇼핑이 심각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의 외국인 다주택자 현황인데요. 2 주택자를 제외한 것으로 보면 이미 최소 천 명 이상의 외국인이 한국의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세대원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위의 표는 1인기준이여서 부동산 투기에 뛰어든 외국인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부동산의 기준은 세대원이 기준인데요. 외국인의 경우, 세대원조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부 혹은 부자간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오히려 내국인이 역차별받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 더 많은 취득세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한국 사람은 이러한 부분을 고스란히 적용받을 수 없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세율에서 더 많은 이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국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엄격하게 막혀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사람들은 부동산을 구매할 때 금수저가 아니면 구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경우 자국 혹은 외국에서 대출을 받게 될 경우 한국에서 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쉽기 때문에 더 쉽게 부동산 취득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외국인들은 이러한 유리한 제도적인 부분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해서 더 큰 문제가 되는데요. 불법취득 아파트도 55채나 되고 취득금액은 무려 840억이나 됩니다.
그중 하나가 환치기 등을 통한 불법 자금입니다. 이렇게 환치기를 통해 돈을 들여오게 되면 증여세 등을 누락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외환거래가 만연한 이유는 관련처벌이 미비하다는데 있는데요. 실제로 한 외국인이 이러한 불법외환거래 수법을 통해 단기간 8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보았는데 이러한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부여되는 처벌은 고작 과태료밖에 없고 금액 또한 2천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더라도 이러한 시세차익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되면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여태까지는 같은 한국인들과의 경쟁이 끝이었다면 앞으로는 외국인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호가를 올리면서 사는 외국인과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럼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5~10년 전 중국인이 휩쓸고 간 호주의 상황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중국인들의 호주 부동산 매수로 단기간 50% 이상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호주의 청년들에게 피해가 되었는데요. 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호주의 청년들은 더 이상 급여 생활을 통해 내 집 마련이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은 가속화되었고요.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죠.
이로 인해 호주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냈습니다. 취득부터, 보유시기 그리고 매도까지 종합적인 제한 조치를 내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막고자 노력을 했죠.
호주뿐만이 아닙니다. 살기 좋은 국가 혹은 외국인 투자가 많은 국가에선 이러한 외국인 투자, 특히 부동산에 대한 각 국가의 규제 정책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규제 정책은 전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입안자들과 정부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주식, 경제, 재테크 > 경제 다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초 과학이 세상을 바꾼다. 원소기호 H(수소) (0) | 2021.07.21 |
|---|---|
| 불평등 사회가 586에게, 시사기획 창 (0) | 2021.07.19 |
| 피크 재팬 - 두번째 도쿄올림픽, KBS 다큐인사이트 (0) | 2021.07.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