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은? 연도별 최저임금 및 국가별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스톡리스트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저는 두괄식 전문 블로그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립니다. 최저 시급은 916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년 최저임금을 올해 2021년 최저시급 8,720원보다 440원(5.1%) 인상된 9,160원으로 12일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이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고시를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2년 최저임금은?

2. 연도별 최저임금은?

3. 국가별 최저임금은?

4. 최저임금 결정방법은?

 

두괄식이다 보니 1번은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2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연도별 최저임금은?

연도별 최저임금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1989년 600원으로 시작했던 시급은 33년 만에 2022년 9,160원으로 연평균 8.4% 상승했습니다. 

1인당 GNI와 비교해보면 1989년 389만 원으로 시작했고 2020년 기준 3,762만 원으로 연평균 7.2% 상승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89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5%로 5개년을 제외하곤 모두 최저임금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단 한 번도 깎인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성장률과 최저임금상승률 비교

정부별로 비교해보면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노태우 정부 13.8%, 김영삼 정부 8.1%, 김대중 정부 8.9%, 노무현 정부 10.6%, 이명박 정부 5.2%, 박근혜 정부 7.4%, 문재인 정부 7.2%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간 공격적으로 18년 16.4%, 19년 10%의 상승을 보였지만 그 이후 거의 올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률보다도 평균 상승률이 되었고 목표로 했던 1만 원에는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별 최저임금 상승률

3. 그러면 국가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국가별로 비교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한국의 상승률이 두드러지네요. 그 와중에 스페인의 상승률도 생뚱맞네요. 최저임금이 비슷했던 수주의 국가 중 스페인을 제외하곤 한국의 최근 5년간 상승률은 압도적입니다. 일본을 제쳤고 심지어 미국도 제쳤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주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논외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유럽의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한국보다 높은 국가를 찾진 못하겠네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많이 따라온 느낌입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11위입니다. 

호주 최저임금, 캐나다 최저임금, 프랑스 최저임금, 독일 최저임금, 일본 최저임금, 멕시코 최저임금, 뉴질랜드 최저임금, 포르투갈 최저임금, 스페인 최저임금, 뉴욕 최저임금, 미국 최저임금, 브라질 최저임금, 유럽 최저임금 등

 

한편, 최신 뉴스로 중국에서 한국 최저임금이 포털을 장악하기도 했다네요.  이유는 중국의 최저시급(10위안, 1770원) 대비 엄청 높기 때문입니다. 5배가 가뿐하게 넘네요.

물론 대도시는 20위안 가까이 되기도 하지만 지방에서는 7 위안정도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4. 최저임금 결정방법은 무엇일까요?

순서는 간단합니다.

1.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합니다(매년 3월 31일까지)

2.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심의 요청 후 90일 이내)

3.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안을 고시를 한 뒤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27명 + 특별위원 3명입니다.(특별위원은 참석하여 발언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위원(사업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생생한 현장을 느끼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2017 시대탐구 청년 2부 - 최저인생 다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ZRmaB8zxdso

 

이렇게 최저 임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얼마 받느냐가 중요하냐 싶겠지만 시드머니를 만드는 최소한의 금액은 노동 소득으로 벌어야 하니 그래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