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하고 포상금 받자! 및 미발행 신고 후기

오늘은 현금영수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세청의 제도입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받음으로써 구매 명세를 확인하고 소비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과세를 정확히 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둘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 발급 대상 금액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금액은 1원부터입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에 아무리 소액이라도 해당합니다.

3. 발급 기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사업자의 책임이지만, 소비자도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해야 합니다.

 

4.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2019년 이전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에는 50%까지 가산세를 물었는데요. 현재는 거래금액의 20%로 통일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500만원 거래를 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액은 500만원이며, 이에 대한 가산세는 100만원(500만원의 20%)이 부과됩니다.

5. 현금영수증 미발행 및 발급거부 시, 포상금제도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소비자 상대 업종의 경우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업종	소비자 상대업종	의무발행업종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신고기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신고포상금	- 5천원 ~ 5만원 : 1만원 - ~ 250만원 : 거부금액의 20% - 250만원 ~ : 50만원	- ~ 5만원 : 1만원 - ~ 250만원 : 과태료 대상금액의 20% - 250만원 ~ : 50만원

6. 발급 의무 업종

현금영수증은 의무 발행 업종이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업종에서는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발급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매출 명세를 철저히 기록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6-1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구분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업	일반유흥 주점업(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 숙박공유업
교육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그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시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특히 23년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여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남감 소매업, 중고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수리업,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이 추가되었으니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6-2 소비자상대업종

구분	업종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숙박 및 음식점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의류 임대업
운수업	전세버스 운송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을 포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장의차량 운영업), 주차장 운영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노무사업,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측량사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사진처리업
교육서비스업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운전학원,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 교과 학원, 외국어학원, 방문 교육 학원, 온라인 교육 학원, 기타 교습학원, 예술 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영화관 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박물관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한다),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낚시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원 운영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 가방 및 신발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이용업, 두발 미용업, 피부 미용업, 손·발톱 관리 등 기타 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가정용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산후 조리원,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인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자진 발급 시 소비자의 번호를 모를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의 경우에도 자진 발급을 해야 하는데, 이는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8. 미발행 신고 후기 및 신고 방법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홈텍스-현금영수증 민원 신고 위치

*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손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신고화면

상호명 혹은 사업장등록번호를 필수 입력인데 보통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몰라서 상호명만 작성해도 된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대표자이 확실하지 않아 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처리가 되었다는 세무서의 연락을 받았다. 일단 틀리더라도 신고하고 보자! 현재는 아래와 같이 처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금영수증 민원 신청결과

9. 결론

현금영수증 발급을 꼭 필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업자들도 많이 있지만, 이는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지 발급을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 소비 패턴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발급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도 그동안 누락되어 왔던 현금거래를 추적함으로써 불법적인 거래나 탈세를 방지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국세청으로부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적인 거래나 탈세를 의심하는 고객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국세청과의 거래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받는 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탈세는 나빠요